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실용신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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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판례 거절사정 대법원 198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