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 2025-10-01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a2ef595
• 2025-01-21 법률: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c483df0
• 2024-02-06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45dc721
• 2023-09-14 법률: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3b8bdbf
• 2022-06-10 법률: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017acad
• 2021-10-19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7138fae
• 2021-08-17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094414a
• 2021-04-20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55de953
• 2019-01-08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2941db4
• 2017-03-21 법률: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21517bf

현재 조문(제22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