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벌칙

제49조의1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실용신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