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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조 (목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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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