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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4조의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9.6.25>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2. 삭제 <2019.6.25>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외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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