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동물실험 실태보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실험에 관한 실태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실태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1.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 및 수
2. 동물실험 후의 실험동물의 처리
3.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시설의 종류 및 수
4. 제11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재해유발 물질 또는 병원체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위해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
7. 제24조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1.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 및 수
2. 동물실험 후의 실험동물의 처리
3.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시설의 종류 및 수
4. 제11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재해유발 물질 또는 병원체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위해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
7. 제24조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1-02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ff13b1 -
2022-06-10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22795c -
2022-04-26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ccb05a -
2018-12-11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9abc9 -
2017-12-19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183f3 -
2017-02-08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1ca617 -
2016-02-03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cf8834 -
2013-07-30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fe8e0 -
2013-03-23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f0c34c -
2010-01-18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2a4be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