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비용의 지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
2. 제8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드는 비용
3.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드는 비용
4. 제10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드는 비용
5. 제2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가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4-01-30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8f8631
2022-06-10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75ce9e
2020-08-11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800dfc
2020-04-07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9db1b
2019-12-03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4e358
2016-05-29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46aab9e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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