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18조 (청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