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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24조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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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민법」 제924조에 따라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아동ㆍ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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