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33조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는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법」 제3조에 따라 형사처벌하여야 할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