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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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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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대법원
  2. 판례 상습도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3. 판례 강도살인·살인·강도살인미수·사체유기미수 서울고법
나머지 3건 더 보기
  1. 판례 외국환관리법위반·상습도박 대법원
  2. 판례 외국환관리법위반·상습도박 대법원
  3. 판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