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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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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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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나머지 11건 더 보기
  1. 판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울산지법
  2. 판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울산지법
  3. 판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서울고법
  4. 판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대법원
  5. 판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대법원
  6. 판례 아동복지법위반[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는 사건] 대법원
  7. 판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울산지법
  8.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대법원
  9. 판례 아동복지법위반 창원지법
  10. 판례 아동복지법위반 창원지법
  11.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