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아동수당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수당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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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법률: 아동수당법 (일부개정) @187c3da
2023-06-13 법률: 아동수당법 (일부개정) @a70a212
2021-12-14 법률: 아동수당법 (일부개정) @6e3af1d
2019-12-03 법률: 아동수당법 (타법개정) @0fcfeb9
2019-01-15 법률: 아동수당법 (일부개정) @663b316
2018-03-27 법률: 아동수당법 (제정) @08d59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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