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규칙과 협정 및 그 부속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 및 그 부속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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