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44조 (잉여금의 처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05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1315a9
2025-10-01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d59584
2023-08-08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bd68aa
2023-06-20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0972d0
2023-06-09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2ee040
2023-05-16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0b24d9
2022-01-18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033b0c
2021-05-18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0d283d
2021-03-23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ef5fa8
2020-03-31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604efc

현재 조문(제4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