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등

제22조 (비용 지원의 신청)

아이돌봄 지원법

**①** 보호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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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타법개정) @aee0076
2025-04-29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타법개정) @2859c9b
2025-04-22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0e06703
2023-04-11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9e9247b
2022-12-27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b478335
2020-10-20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d0d71f3
2020-05-19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d69f700
2017-12-19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타법개정) @b637a45
2016-03-02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ed08d6d
2015-12-01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5d9a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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