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등

제27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아이돌봄 지원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설치ㆍ운영자, 이 법에 따라 업무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5.4.22>

1.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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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타법개정) @aee0076
2025-04-29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타법개정) @2859c9b
2025-04-22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0e06703
2023-04-11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9e9247b
2022-12-27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b478335
2020-10-20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d0d71f3
2020-05-19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d69f700
2017-12-19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타법개정) @b637a45
2016-03-02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ed08d6d
2015-12-01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5d9a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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