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지도 및 감독 등

제3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아이돌봄 지원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사 및 육아도우미,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기관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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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타법개정) @aee0076
2025-04-29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타법개정) @2859c9b
2025-04-22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0e06703
2023-04-11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9e9247b
2022-12-27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b478335
2020-10-20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d0d71f3
2020-05-19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d69f700
2017-12-19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타법개정) @b637a45
2016-03-02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ed08d6d
2015-12-01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5d9a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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