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0.2.4>

제21조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악취방지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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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0e17d0c
2023-03-28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7edbcc9
2021-01-05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304a1f4
2020-05-26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7dc0f00
2020-03-24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44ab139
2018-06-12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0b79704
2017-01-17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4fed9d5
2016-12-27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81ee7c7
2016-01-27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9083500
2016-01-27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23c72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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