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0.2.4>

제22조 (청문)

악취방지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8.6.12, 2025.10.1>

1.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조업정지명령
2. 제13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2. 제16조의6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3. 제19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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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0e17d0c
2023-03-28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7edbcc9
2021-01-05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304a1f4
2020-05-26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7dc0f00
2020-03-24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44ab139
2018-06-12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0b79704
2017-01-17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4fed9d5
2016-12-27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81ee7c7
2016-01-27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9083500
2016-01-27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23c72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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