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립암센터

제38조의1 (국유재산의 전대 등)

암관리법

**①** 국립암센터는 제30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목적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국립암센터는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국립암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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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4751baa
2025-10-01 법률: 암관리법 (타법개정) @680fb58
2024-03-19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1e5a435
2024-01-02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d76a20f
2022-06-10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c8bdc30
2021-03-23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b49816a
2020-08-11 법률: 암관리법 (타법개정) @92fda58
2020-04-07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0150ed8
2018-12-11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8b6fbf5
2017-09-19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74c5c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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