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립암센터

제38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암관리법

**①** 정부는 국립암센터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암센터에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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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4751baa
2025-10-01 법률: 암관리법 (타법개정) @680fb58
2024-03-19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1e5a435
2024-01-02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d76a20f
2022-06-10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c8bdc30
2021-03-23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b49816a
2020-08-11 법률: 암관리법 (타법개정) @92fda58
2020-04-07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0150ed8
2018-12-11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8b6fbf5
2017-09-19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74c5c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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