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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조 (기술개발의 촉진)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애니메이션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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