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9조의10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 내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22조의8제4호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생동물 보호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3. 야생동물의 사육ㆍ관리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9조의10)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