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11.7.28>

제67조 (벌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7.12.12, 2024.1.23>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
2. 제34조의24제1항을 위반하여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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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82872
2025-10-01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e6461
2024-02-13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945b6
2024-02-06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d3e7c
2024-01-23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98cee
2023-08-08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5baa13
2023-03-21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7276a
2022-12-13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f19fb
2022-06-10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08a3d
2021-05-18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17a3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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