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3.22>

제5조 (약관의 해석)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4-02-06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bb6a1
2024-02-06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a2f936
2023-08-08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76e69
2023-06-20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44a685
2020-12-29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56711
2018-06-12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227974
2016-03-29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8b375
2013-05-28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4606c
2012-02-17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ac1d1
2011-03-29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b5812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77건 간단히 보기

나머지 174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