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개정 2010.3.22>

제6조 (일반원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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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bb6a1
2024-02-06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a2f936
2023-08-08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76e69
2023-06-20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44a685
2020-12-29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56711
2018-06-12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227974
2016-03-29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8b375
2013-05-28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4606c
2012-02-17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ac1d1
2011-03-29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b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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