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약국과 조제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약사법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⑥** 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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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법률: 약사법 (타법개정) @0b09149
2026-03-10 법률: 약사법 (타법개정) @fc7a198
2025-11-11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cf8f5cf
2024-12-20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00afb57
2024-10-22 법률: 약사법 (타법개정) @dbeee05
2024-02-20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cd9b402
2024-01-23 법률: 약사법 (타법개정) @c7eccf3
2024-01-23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39078b2
2024-01-02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d35f397
2023-08-16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08234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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