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92조의2 (규제의 재검토)

약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선판매품목허가 및 제97조의2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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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법률: 약사법 (타법개정) @0b09149
2026-03-10 법률: 약사법 (타법개정) @fc7a198
2025-11-11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cf8f5cf
2024-12-20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00afb57
2024-10-22 법률: 약사법 (타법개정) @dbeee05
2024-02-20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cd9b402
2024-01-23 법률: 약사법 (타법개정) @c7eccf3
2024-01-23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39078b2
2024-01-02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d35f397
2023-08-16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08234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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