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4.1>

제1조 (목적)

양곡관리법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안보 강화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75d3e01
2025-08-26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c2f4192
2021-11-30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10be9d8
2020-12-29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1b5f3fe
2020-01-29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a4544d3
2019-12-31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293e8c1
2017-03-21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cc985f2
2015-01-06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12d2856
2013-03-23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d4f04d0
2013-03-22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241c6a9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