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조의1 (부대비용의 범위)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보관료
2. 이자
3. 입출고료
4. 상하차료
5. 그 밖의 운송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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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75d3e01
2025-08-26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c2f4192
2021-11-30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10be9d8
2020-12-29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1b5f3fe
2020-01-29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a4544d3
2019-12-31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293e8c1
2017-03-21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cc985f2
2015-01-06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12d2856
2013-03-23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d4f04d0
2013-03-22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241c6a9

현재 조문(제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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