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25조 (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

양성평등기본법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성권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모성권ㆍ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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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타법개정) @15cd314
2025-12-30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00a80f9
2025-10-01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타법개정) @5f061da
2025-10-01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타법개정) @9db38f6
2025-04-22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32bf724
2021-04-20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f982f37
2021-01-12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86d06b9
2020-05-19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a1478b3
2019-11-26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e1db9ee
2018-12-18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d2a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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