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제48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양성평등기본법

**①** 시ㆍ도지사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7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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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타법개정) @15cd314
2025-12-30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00a80f9
2025-10-01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타법개정) @5f061da
2025-10-01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타법개정) @9db38f6
2025-04-22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32bf724
2021-04-20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f982f37
2021-01-12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86d06b9
2020-05-19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a1478b3
2019-11-26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e1db9ee
2018-12-18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d2a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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