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양육비 선지급 <신설 2025.6.2>

제17조의11 (전산관리시스템 수집ㆍ보유ㆍ이용 정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21조의15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11조에 따른 금융정보등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3.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관한 자료
4.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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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2b3728
2024-10-16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66837f
2024-03-26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3e583
2024-03-26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e4ded
2021-01-12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c19ddf
2020-06-09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fe41f
2020-02-04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bce2d
2018-12-24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9afb5
2018-03-27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fd84eb
2015-03-11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faf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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