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조 (목적)

양형위원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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