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2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및 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①**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시설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개선 대상 및 시설개선 사유별 개선조치 내용
2. 시설개선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3. 시설개선의 추진 일정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그 시설개선계획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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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293b11
2020-12-22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ad8ca17
2017-07-26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4e3827
2016-01-07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fe6ad52
2014-12-30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34a8b90
2014-11-19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939dffd
2014-06-03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a04667f
2013-03-23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36468e
2012-03-21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37ca56e
2011-08-04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9ab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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