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삭제 <2008.12.19>

제11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6.2.27>

**②**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조의3에 따른 안전성평가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27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293b11
2020-12-22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ad8ca17
2017-07-26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4e3827
2016-01-07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fe6ad52
2014-12-30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34a8b90
2014-11-19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939dffd
2014-06-03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a04667f
2013-03-23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36468e
2012-03-21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37ca56e
2011-08-04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9ab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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