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삭제 <2008.12.19>

제2조의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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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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