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삭제 <2008.12.19>

제23조 (보고ㆍ검사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1.5.30>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자료 또는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놀이시설 설치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어린이놀이시설ㆍ서류ㆍ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1.5.30>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9, 2011.5.30>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27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293b11
2020-12-22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ad8ca17
2017-07-26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4e3827
2016-01-07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fe6ad52
2014-12-30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34a8b90
2014-11-19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939dffd
2014-06-03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a04667f
2013-03-23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36468e
2012-03-21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37ca56e
2011-08-04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9ab874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