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①** 국가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자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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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93415bd
2021-07-27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f9e7771
2020-12-29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8108b51
2020-04-07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e852e88
2019-04-30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f549730
2019-01-15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8bafc10
2018-03-13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206445f
2018-03-13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82aaf04
2016-05-29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dee1491
2016-02-03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7c4a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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