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제15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 설비 및 심사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확보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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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 @2b1c1a5
2025-10-01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타법개정) @a2a4a0b
2024-02-27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타법개정) @0ca6e01
2022-02-03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 @0b881f0
2016-01-27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타법개정) @4eb2536
2016-01-27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 @0a9e261
2014-11-19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타법개정) @58f4b40
2014-06-03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 @c9f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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