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제6조 (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3.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어린이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ㆍ열람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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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 @2b1c1a5
2025-10-01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타법개정) @a2a4a0b
2024-02-27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타법개정) @0ca6e01
2022-02-03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 @0b881f0
2016-01-27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타법개정) @4eb2536
2016-01-27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 @0a9e261
2014-11-19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타법개정) @58f4b40
2014-06-03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 @c9f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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