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어선 및 어선용품의 검사 등 <신설 2009.12.14>

제60조의5 (지도ㆍ감독)

어선법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물건의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8.5.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0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