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어선 및 어선용품의 검사 등 <신설 2009.12.14>

제63조 (검사증서의 서식 등)

어선법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

1. 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가.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 별지 제61호서식
나.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 별지 제62호서식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특별검사증서: 별지 제63호서식
3.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증서: 별지 제64호서식
4.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별지 제65호서식
5.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별지 제66호서식
5. 법 제2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 별지 제47호서식
6.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검정증서: 별지 제67호서식
7.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조(제조ㆍ정비)확인증: 별지 제68호서식
8.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제한하중등 확인증: 별지 제59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에 대하여 대행검사기관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발급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18.5.1>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증서, 검정증서 및 확인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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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cf56362
2024-12-20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6cb2313
2022-01-11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a9febb8
2020-02-18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e4149b4
2019-08-27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8faa39f
2018-12-31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31731c9
2018-12-31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a90b7d4
2017-10-31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a53f8e6
2017-07-26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2d972aa
2016-12-27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d9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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