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선의 검사 등 <개정 2009.5.27, 2017.10.31>

제27조 (검사증서의 발급 등)

어선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어선의 종류ㆍ명칭ㆍ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된 경우로서 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어선검사증서
2.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특별검사증서
3.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임시항행검사증서
4.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건조검사증서
5.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예비검사증서
5. 제22조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별도건조검사증서
6.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된 경우에는 검정증서
7.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건조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8.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제한하중등 확인증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4호, 제5호, 제5호의2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서ㆍ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에 합격표시 또는 증인(證印)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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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cf56362
2024-12-20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6cb2313
2022-01-11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a9febb8
2020-02-18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e4149b4
2019-08-27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8faa39f
2018-12-31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31731c9
2018-12-31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a90b7d4
2017-10-31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a53f8e6
2017-07-26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2d972aa
2016-12-27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d9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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