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어선 등의 거래 <신설 2017.6.28>

제69조의2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어선법

법 제31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 가격, 매물현황 및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중개업자"라 한다)의 거래현황 등 어선거래에 관한 정보
2. 어선의 사고ㆍ수리 이력 및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에 관한 정보
3. 어선의 담보ㆍ압류 또는 그 해제 및 보험 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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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cf56362
2024-12-20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6cb2313
2022-01-11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a9febb8
2020-02-18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e4149b4
2019-08-27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8faa39f
2018-12-31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31731c9
2018-12-31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a90b7d4
2017-10-31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a53f8e6
2017-07-26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2d972aa
2016-12-27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d9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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