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5장 보칙 <신설 2017.6.28>

제70조의1 (어선중개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어선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선중개업자의 어선 및 어선설비등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의 중개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어선건조ㆍ개조업자의 어선 건조ㆍ개조 및 수리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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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cf56362
2024-12-20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6cb2313
2022-01-11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a9febb8
2020-02-18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e4149b4
2019-08-27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8faa39f
2018-12-31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31731c9
2018-12-31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a90b7d4
2017-10-31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a53f8e6
2017-07-26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2d972aa
2016-12-27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d9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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