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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09.5.27>

제64조의2 (어선등록자료의 통보 등)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어선법」 제13조ㆍ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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