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09.5.27>

제69조의3 (공과금의 면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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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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