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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제9조 (업무의 위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보험사업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보험가입자, 수급권자 및 해당 어선에 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ㆍ결정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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